비거주 장특공 폐지, 용산은 매물 폭탄보다 잠김이 무섭네요 고민입니다

용산에 등기만 쳐두고 몸테크 안 하시는 분들, 이번 장특공 폐지 논의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게 통과되면 거주 안 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문자 그대로 '억' 소리 나게 뜁니다.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보다 1주택 비거주자 때리기가 시장에서는 더 무서운 칼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리스크가 현장에서 어떻게 도는지는 이촌 한가람 사례만 봐도 데이터로 명확히 나옵니다. 지난 4월에 한가람 33평이 29억 원에 실거래 찍혔는데, 아마 이 정도 급지 소유주분들은 양도차익만 10억 넘는 경우가 수두룩할 텐데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한국부동산원 지표상으로도 용산은 하방경직성이 워낙 탄탄해서 세금 무섭다고 가격이 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급매로 던지기보다 차라리 실거주 요건 채우려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는 선택을 할 게 뻔해요. 결국 이 선택들이 모이면 상급지 매물은 더 귀해지고 임대차 시장만 지옥이 될 겁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이라며 내놓는 방향들이 오히려 시장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꼴이라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참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