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9억 신고가 논란 속 변전소 강행은 정책 엇박자임

하남 매매랑 전세가 73주 연속으로 불기둥을 뽑고 있습니다. 사이클상 과열 국면인데도 미사강변도시 84㎡가 19억에 거래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네요. 물론 이 수치를 두고 현장에서는 진위 논란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가 흐름 자체가 시장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건 부정할 수 없죠. 문제는 집값이 뛰니 실거주 1주택 차등 과세라는 칼날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하남에 오래 거주한 분들 입장에선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기보다 세금 부담이 더 무섭게 느껴질 시점임. 투기꾼도 아닌 실거주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건 정책적 모순이죠. 결국 갈아타기 수요까지 억제하면서 시장 왜곡만 심화시키는 꼴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행 통보를 던졌더군요. 감일지구 아파트랑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코앞인데 대화 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데 정부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있죠. 이런 기피 시설 강행은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은 빡세게 걷어가면서 정주 환경은 깎아먹는 정책 엇박자가 하남의 현실임.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이런 식이면 진정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니까요. 공급의 질보다 숫자에만 매몰된 대책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남은 조세 압박과 정주 여건 악화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당분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이런 정책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하남의 불안한 고공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