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 유물 파티에 가계약금 배액배상 분쟁 리스크 커짐

위례 트럼프 골프장 호재로 들썩여도 하남 교산 쪽은 지금 살얼음판입니다. 지구 전체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물 산포지라 문화재 출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건설 예정지에서 유적이 계속 나오면 개발 일정 지연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최근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센트럴위례 35평이 17.5억 신고가를 찍으며 분위기를 띄워도 교산 지연 소식에 매수 심리는 꺾이기 마련이죠.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깨고 싶겠지만 단순 지연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 판례상 단순 일정 변경은 매수인의 변심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 배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문화재 출토로 인한 일정 지연 시 해제 조건'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타이밍 진입은 결국 이런 법적 분쟁에서 기회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철저한 특약 검토가 안 된 계약은 결국 독이 돼서 돌아오는 법임. 냉정하게 자기 계약서부터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