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18년 버텄는데 장특공 폐지라니요
오늘 아침에 장특공 폐지 찌라시 도는 거 보고 진짜 혈압 올라서 일이 안 잡히네요. 안 그래도 평택에서 KTX경기남부역사 들어오기만 18년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강산이 두 번은 변했을 시간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때문에 밍기적거리는 거 보면 솔직히 정나미가 뚝 떨어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차는 게 뭔지 아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년, 20년 묵묵히 버틴 사람들한테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이건 국가가 대놓고 뒤통수 치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2단지 25평 같은 곳은 실거래가 2억 4,000만원까지 찍혔던데,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인 단지들도 수두룩해요. 보유 공제라는 게 결국 물가 상승분 반영해 주는 건데 그걸 없애면 누가 장기 보유를 하겠음? 이게 시행되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법 믿고 18년 동안 역사 들어올 때까지 버틴 평택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지... 이 타이밍에 소급 적용까지 거론되는 건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봐요. 결국 집값 잡겠다고 공급은 안 늘리고 세금으로만 누르니까 시장이 꼬이는 거죠. 지역 발전을 위해 인내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는 결국 매물 잠김만 심화시킬 게 뻔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장특공 건드리는 건 실거주 장기 보유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이건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됨.
댓글4개
- 서툰치타1개월 전
18년이면 애가 대학갈 시간인데 아직도 역사 청원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참... 거기다 세금 폭탄까지 던지면 진짜 노답임.
- 안재강1개월 전
말씀하신 대로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도 있을걸요? 법 믿고 버틴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세상이네요.
- 영리한산양1개월 전
진짜 너무하네요. 월급 아껴서 집 한 채 겨우 지키는 직장인들만 타겟인 듯. 대출 규제에 세금까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 신인루1개월 전
평택지제역 쪽은 호재라도 있지 다른 곳은 장특공 없어지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