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은하수 샛별 전세 실종이 보여주는 규제의 역설

평촌 전세 매물 659건 찍힌 거 보고 소름 돋았음. 8만 가구 학군지 동네에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음. 은하수, 샛별5, 6단지만 해도 3,2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인데 전세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임. 학군지 입성 노리는 무주택자들 지금 매물 절벽 앞에 서 있는 꼴임. 이게 다 무주택자 위한다는 규제 정책의 부작용임. 실거주 의무니 뭐니 묶어버리니까 시장에 나올 매물 씨가 말라버린 거임. 은하수 14평이 지난 8월 6일에 5억에 거래돼버릴 정도로 매매가는 뛰는데, 임대인들은 규제 피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며 수익률 챙기는 중임. 결국 전세 사라진 자리를 고액 월세가 채우면서 서민들 주거 사다리만 박살 났음. 정치 논리가 만든 '미친 월세 세상'이 평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전조라고 봄. 정부는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함. 지금이라도 시장 친화적인 대책으로 전환 안 하면 주거 안정이란 말은 그냥 허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