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가냘픈고양이
전세 과세 소식에 월세 전환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전세 제도가 그동안 임대인에게 유리했던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채를 돌려주는 구조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세로 돌리는 흐름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로 월세 전환이 늘면서, 보유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들을 임대료에 녹여내는 방식이 일반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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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찬밍크
전세는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세금을 부과한다니 부담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