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우아한생쥐
시공사 교체 손배금 리스크 주의하세요
중원구 재개발 현장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공사 교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따져볼 게 많은 문제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일이 끝나기 전이면 계약을 깰 수는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면 상대 업체가 기대했던 이익까지 다 물어줘야 합니다 요즘 GS건설이 손해배상금으로 200억 정도를 책임진다는 소문이 돌긴 합니다. 다만 이게 확정된 사실인지도 불투명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배상액이 더 크게 나오면 차액은 조합원 몫이 됩니다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바꾸기에는 리스크가 꽤 있어 보여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3~4년 넘게 끌리면 그동안 나가는 이자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말입니다. 공사비 조금 아끼려다 소송비용에 사업 지연까지 겹치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중에 추가 분담금 고지서로 돌아오면 그때는 되돌리기도 힘듭니다. 시공사 교체라는 게 명분은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업 자체가 늪에 빠지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니까요. 혹시 손해배상 관련해서 구체적인 확약서 같은 거 보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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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코끼리
시공사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소송 걸리면 사업 멈추고 이자만 계속 쌓이는데 그건 다 조합원이 내는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