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큰독수리
상대원2구역 시공사 GS건설 변경 논란, 소송 리스크 우려
상대원2구역 시공사 GS건설 변경 논란을 보고 왔습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를 해지할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조합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DL이앤씨가 일방적으로 해지당하면 사업 완공 시 얻을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천억대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가면 3~4년은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 1000억 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 부담은 조합장 한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1/N로 나눠 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주 개시 후 5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정수은 조합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해임 이후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 공백 없이 총회를 통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소송 리스크로 사업이 더 지연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구역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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