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정은희
금광 2구역 소송전 속에서도 LH 사업은 굴러갈 수 있을까?
송파 올림픽선수촌도 내홍이 심하다는데, 금광 2구역 소송 상황은 정말 괜찮은 건지 손품을 좀 팔아봤습니다. 최근 위원장이 초기 후보지 신청 때 주민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주민 간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지구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만 보면 이미 1심에서 취소 청구는 기각됐고 현재 LH 시행하에 지구지정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예비 지반조사 같은 실무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아직은 탄탄하다는 뜻이겠죠. 결국 공공시행이라 사업 자체가 엎어질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내부 혼란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해임 요구나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데이터면 입주나 투자 결정하시기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금광 2구역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이런 법적 공방 속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심리 때문인 것 같고요. 부디 이 글이 이 동네 입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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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개
2개
- 이승현
1심 기각이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이죠.
- 이이배
사업 무산까지는 안 가겠지만 속도가 문제겠네요. 지반조사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