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재개발 막고 외곽만 짓는 정책이 양극화 부추기는 이유

정부의 8·13 공급 대책을 보면 도심 핵심지보다 외곽 위주의 물량 확보에 치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종로구 창신동처럼 재개발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긴 곳조차 구청장이 '투기'로 규정하며 막아서는 게 현실이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제를 주도하는 종로구청장 본인은 아파트와 토지 등 약 4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갖췄으면서 원주민들의 정당한 개발 요구를 투기꾼의 소행으로 모는 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행정이 도심 내 실질적인 신축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 인구 구성이 변하는 것을 경계하는 정치적 셈법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당의 표심 관리가 우선시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적 왜곡이죠. 결국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못 짓게 하니 강남북의 자산 격차는 도저히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신쌍용1단지 30평이 최근 9.4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썼지만 경희궁자이2단지 34평 호가는 28.4억 원에 달합니다. 도심 공급을 계속 억제하면 이런 핵심지 신축의 희소성만 극대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8·13 대책이 성공하려면 외곽 베드타운 조성보다 지자체의 독단적인 재개발 방해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