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신탁 의무화가 전라도 다가구 시장에 가져올 재앙

전세금 안심신탁 예고 나오는 거 보니 전라도 지방 빌라나 다가구 임대인들 잠 설칠 판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시킨다며 신탁을 꺼내 들었는데, 이거 결국 내 집 전세금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전북권 분위기 말이 아니잖습니까. 부안 하서면 일대 잼버리 부지 산단으로 바꾼다는데, 지역에서는 벌써 창고 몇 개 들어오고 지게차나 다니는 거 아니냐는 회의론이 파다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에서 신탁까지 강제되면 현금 흐름 다 막히는 거죠. 백 년이 지나도 변화 없을 동네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처분권까지 신탁에 묶어버리면, 누가 전라도 외곽 다가구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사유 재산의 동결이나 다름없음. 결국 이 제도는 지역 경제 살릴 의지가 없는 곳부터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겁니다. 정부는 보증금 사고 해결에나 집중해야지, 멀쩡한 임대인들 재산권 박탈해서 시장 씨를 말리면 안 돼죠. 지금 타이밍에 신탁 의무화가 정말 대안이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