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족연금 인우보증 지급이 주거 안정보다 시급한가요

이사 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요즘처럼 전월세 구하기가 겁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 전세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대출 금리까지 들썩이니까 다들 주거 지속 가능성이니 뭐니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전북도청에서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전북 동학혁명 유족연금이라고 연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서류보다 인우보증, 그러니까 주변 사람 증언만으로도 확인해 준다더라고요? 이런 아전인수격 행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건지 저만 놀란 건가요. 지금 당장 서민들은 전세 계약 만료될까 봐 잠도 못 자는데 이런 선심성 정책에 세금이 줄줄 새는 느낌이라서요. 결국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안 되면 아무리 현금 조금씩 쥐여줘 봤자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리가 없죠.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연금 뿌리는 것보다 전월세 시장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닐까요. 당장 내 집 하나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식의 복지가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