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세수 부족에 인우보증 연금 지급은 예산 낭비임

첨단3지구 6블럭처럼 인프라 갖춘 곳들도 부동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취득세나 종부세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 펑크 나는 건 시간문제라던데, 우리 전북도 재정 건전성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안 그래도 도내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세수 확보도 어려울 텐데 예산 쓰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동학혁명 유족연금이라고 연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 소식 들으셨나요? 검증 절차에서 인우보증,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증언 위주로 확인해서 지급한다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돌아갈지 주부 입장에선 의문이네요. 재정 자립도 낮은 동네에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예산 쓰는 건 결국 우리 단지 환경 개선이나 민생에 쓸 돈 뺏는 거잖아요. 이런 아전인수격 행정이 계속되면 결국 도민들 세금 부담만 늘고 지역 가치는 더 떨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지원보다 부동산 경기 살리고 실질적인 재정 운용에 집중할 때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