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상속 농지 이행강제금 25%는 사실상 재산 몰수입니다

전라도에 부모님 농지 상속받으신 분들, 이거 세금이 아니라 그냥 땅 뺏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된 농지법 보면 직접 경작 안 할 시 매년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때린다는데, 4년만 지나면 사실상 국가에 땅 헌납하는 꼴이죠. 상속받은 외지인이나 직장인들은 농사지을 여건도 안 되는데 처분도 안 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전북 행정 돌아가는 거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동학혁명 유족연금이라며 연 120만 원씩 주는 선심성 복지는 참 열심이더군요. 증빙도 인우보증 같은 주관적인 방식까지 써가면서 예산을 쓰는데, 정작 평생 땅 일궈온 분들 자산은 강제금으로 옥죄는 게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땅들 정리해서 첨단3지구 6블럭 같은 곳으로 자산 갈아타기라도 되면 다행이죠. 거기 84B 타입 보니까 타워형인데도 알파룸까지 구조가 아주 잘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상속 농지 가치는 바닥이고 세금 폭탄만 대기 중이라, 신축 분양가는커녕 자산 양극화만 더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는 수준까지 왔네요. 이게 공산국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강제금을 버티면서까지 전라도 농지를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