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5653
7시간 전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상식 밖 판결에 분노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죠. 1심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23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심 재판부는 대표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고 고의가 있었다고 명확히 봤는데, 2심에서는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유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겨우 징역 4년이라니,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도 기업가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지금 상황만 봐도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3275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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