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바닥 찍은 지역 의회 청렴도 대책 실효성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데이터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역 의회가 2년 내내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더군요. 의회에서 내놓은 이번 대책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1) 비위 행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즉각 제한하는 조례 추진. 2)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전담 인력 보강 및 권한 강화. 3)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시 청렴도 모니터링 도입. 근데 이런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지침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관련 조례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핵심은 결국 내부적인 처벌 의지 문제입니다. 의정비 몇십만 원 깎는다고 수십 년 굳어진 관행이 쉽게 바뀔까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람부터 바뀌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날지 아니면 진짜 쇄신할지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되는데 일단 데이터는 계속 모아봐야겠습니다.
댓글10개
- 아름다운코끼리3개월 전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지가 관건이죠.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니까요.
- 박린진3개월 전
활동비 조금 깎는다고 청렴해지나요? 오히려 뒷돈 챙길 명분만 줄 것 같은데 저는 이 대책 반대입니다.
- 박유오3개월 전
다른 지자체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유독 낮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네요.
- 외로운코끼리3개월 전
데이터로 정리해주시니 보기 편하네요. 결국 시스템보다는 사람 문제라는 점에 백번 공감하고 갑니다.
- 즐거운홍학3개월 전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 아닌가요? 새로운 게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 희망찬강아지3개월 전
청렴도 꼴찌라는 게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의원들 각성이 먼저입니다.
- 다정한비버3개월 전
제 생각에는 외부 감사를 더 빡세게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나쁜벌새3개월 전
글쎄요. 저는 조례 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압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볼 가치는 있습니다.
- 전한진3개월 전
활동비 제한하는 거 진짜로 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나중에 유야무야될까 봐 걱정입니다.
- 재미있는개구리3개월 전
익명 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일 듯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가 안 되면 다 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