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인구 특례시 타이틀이 주는 실질적 이득
지자체들이 특례시 노래를 부르길래 그냥 이름표 바꾸기인 줄 알았죠. 예전엔 행정 명칭 하나 바뀐다고 집값이 변할까 싶어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부 혜택을 뜯어보니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긴급지원 재산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는 게 핵심이네요. 중소도시 기준 8천만 원대인 공제액이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면 지역 내 소비 여력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아, 방금 다시 보니 장애인연금 기준은 또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이런 디테일한 수치까지 챙기려니 머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인허가권 같은 행정 자치권이 넘어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크죠. 청주나 전주 같은 곳들이 왜 그렇게 사활을 거는지 이제야 납득이 갑니다.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싸움입니다. 리스크는 있겠지만 인구 90만 넘긴 도시들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어 보여요.
댓글10개
- 가엾은말1개월 전
복지 혜택 늘어나는 게 진짜 꿀이죠. 어르신들 표심도 걸려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무시 못 합니다.
- 너그러운꿀벌1개월 전
그래봐야 기초지자체 한계는 명확합니다. 광역시 승격 아니면 결국 도청 눈치 봐야 하는 건 똑같아요.
- 다정한나비1개월 전
청주가 과연 100만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인구 줄어드는 시대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 박찬명1개월 전
용인이나 고양은 이미 효과 보고 있죠. 행정 처리 속도부터가 일반 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 권연아1개월 전
혜택만큼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세금만 더 나가는 구조는 아닐지 의문입니다.
- 즐거운벌새1개월 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복지 기준 상향이 제일 큽니다. 8천에서 1억 3천이면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 이서욱1개월 전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일자리가 들어와야 인구 100만이 유지되겠죠.
- 이형하1개월 전
특례시 된다고 바로 강남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확실히 확보되는 느낌입니다.
- 조윤도1개월 전
글쓴이님 분석대로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죠. 돈이 돌아야 도시 정비도 빨라지는 법이니까요.
- 늦은치타1개월 전
저는 아직 좀 회의적이네요.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은 정치인들 치적 쌓기용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