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타이틀 달고 비용은 지자체 독박 분위기
예전 1기 신도시 조성할 때랑 흐름이 참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다 해줄 것처럼 장밋빛 미래만 그리더니 시간 지나니까 슬그머니 지자체한테 짐을 다 떠넘기네요. 세종시 처음 생길 때만 해도 공공건축물은 전부 국비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2년쯤엔 시 예산 한 푼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정확히는 전액 국비 지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시에서 50%나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천억 단위 사업에서 절반이면 지자체 허리 휩니다. 행정수도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국가 책임은 줄어드네요. 결국 이런 부담은 나중에 시민들 세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인프라 구축 속도도 늦어질 게 뻔히 보이고요. 이게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댓글10개
- 늦은꿀벌3개월 전
맞아요. 국가가 벌인 일인데 왜 지방비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우아한참새3개월 전
애초에 세종시가 받은 특혜가 얼만데 그 정도는 내야죠. 다른 지방은 구청 하나 짓기도 힘든데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싶네요.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 황용희3개월 전
예산 비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나요?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데 50%면 좀 심하긴 하네요.
- 멋진박쥐3개월 전
글쓴이님 말씀대로 결국 입주민들 관리비나 세금으로 다 전가될 텐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많은바다거북3개월 전
근데 세종은 국세 수입도 꽤 쏠쏠하지 않나요? 자립도를 높이라는 정부 압박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 백한도3개월 전
정부 청사가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죠. 일반 시랑 똑같이 취급하면 행정수도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 아쉬운홍학3개월 전
공공건축물 건립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거기 사는 사람들 몫이죠. 도서관 하나 짓는 것도 한 세월 걸리겠네요.
- 탐스러운낙타3개월 전
어차피 세금은 다 똑같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지방비냐 국비냐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 이훈윤3개월 전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다음 신도시 사업은 누가 믿고 들어갑니까? 약속했던 지원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 싱그러운생쥐3개월 전
부동산 투기판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꼴이네요.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 깎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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