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공공시설 비용 국가가 더 내야 할 듯
현금 3억에 대출 4억 끼고 7억대 단지들 비교 중입니다. 세종이랑 과천 놓고 고민 중인데 인프라 완성 속도가 너무 차이나네요. 국가사업이라더니 정작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지을 땐 지자체 돈을 너무 써요. 이게 시 예산 압박으로 이어지니까 정주 여건 개선이 자꾸 밀리는 느낌입니다. 아까 낮에 혼자 임장 돌면서 배고파서 예민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길이 너무 휑하더군요. 결국 국비 지원율을 70% 이상으로 확 높여야 이 신도시가 돌아갑니다. DSR 꽉 채워 들어오려는 사람 입장에선 인프라 지연이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국가가 판 깔았으면 필수 시설 건립비는 국고에서 더 부담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 안 되면 저는 그냥 상급지 구축으로 눈 돌릴 것 같아요.
댓글10개
- 늠름한수달3개월 전
진짜 공감합니다. 국가 주도 신도시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 양루혁3개월 전
세종만 특혜 주라는 건가요? 다른 광역시는 자기들 돈으로 다 하는데 여기만 국비 더 달라는 건 역차별이죠.
- 고혜인3개월 전
이미 혜택 많이 받은 도시라 국비 상향 쉽지 않을 겁니다.
- 순수한생쥐3개월 전
인프라 늦어지는 게 결국 실거주자들 고통이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공공시설 들어오는 건 세월아 네월아인지 답답하네요.
- 김진선3개월 전
예산 구조를 보면 지자체 부담이 큰 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국비로 해결될 문제인지는 정치권 싸움이라 더 오래 걸릴 듯해요.
- 김명현3개월 전
현금 3억이면 선택지가 넓으실 텐데. 지금 세종 인프라 속도 보면 차라리 과천이 실거주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겁니다.
- 활발한족제비3개월 전
국비 비율 높인다는 소리만 몇 년째 들리는 기분입니다.
- 김석진3개월 전
DSR까지 계산해서 들어가시는데 리스크는 줄이는 게 맞죠. 저라도 인프라 지연되면 진입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 한결같은흰곰3개월 전
지방비 부담 높으면 결국 주민세나 다른 공공요금으로 전가될 텐데.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긴 하네요.
- 게으른갈매기3개월 전
결국 돈 싸움이죠. 중앙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실무 비용은 밑으로 던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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