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배상 판결과 투자 리스크
이번에 상가 하나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리스크 관리가 수익보다 더 중요하더군요. 오늘 나온 판결 보니까 안전사고 책임으로 시공사랑 지자체가 1억 넘게 공동 배상하라고 확정됐네요. 이게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가보면 아직도 안전 관리 엉망인 곳들 널려 있는데 이제는 법원이 예전처럼 대충 안 넘어갑니다. 시공사들 공사비 올리는 핑계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아, 지난번 임장 갔던 단지도 비슷한 분쟁 중이었는데 거긴 규모가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배상 판결이 쌓이면 공공 사업이나 대단지 유지 보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숨은 비용이 늘어나는 거라 반갑지만은 않네요. 법적 리스크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깎아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댓글10개
- 정정기3개월 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전 비용이 분양가에 그대로 녹아들 수밖에 없겠네요.
- 잘생긴해달3개월 전
1억 남짓한 배상금 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비약 아닌가요? 대형 시공사들한테는 푼돈이죠.
- 그리운표범3개월 전
판결문 전문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책임 비율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 이윤오3개월 전
투자할 때 입지만 볼 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처리 능력도 봐야겠네요. 사고 터지면 결국 세금이랑 관리비로 메꾸는 거니까요.
- 엄나세3개월 전
이게 무슨 투자 포인트인가요. 그냥 불행한 사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데 너무 계산적으로만 보시네.
- 신하형3개월 전
현장에서 사람 한 명 다치면 공사 멈추고 지연되는 비용이 배상금보다 수십 배는 더 무섭죠. 투자자라면 당연히 체크해야 할 리스크 맞습니다.
- 이한경3개월 전
요즘은 법원이 유독 지자체 책임을 강하게 묻는 추세 같긴 합니다. 관리 감독 소홀을 엄하게 보더라고요.
- 이배종3개월 전
저도 비슷한 사례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계산기 다시 두드려봐야겠어요.
- 늦은북극여우3개월 전
글쓴이분 논리라면 모든 사고가 다 투자 리스크인가요?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다란산양3개월 전
배상금이 확정됐으니 이제 해당 단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하네요. 매수 대기자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동네 시세 변동
ⓘ
리치고 아파트 매매 시세를 공급면적 1평 기준으로 표시해요. 변동률은 같은 기준월과 선택 기간 전의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래프는 선택 기간의 월별 흐름이에요.
시세를 불러오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