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깨끗한노루

지방 특례시 인구 기준은 하향 조정이 정답이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만 살았으니 벌써 40년 토박이네요. 논밭이던 동네가 아파트 숲으로 바뀌는 걸 다 보고 자랐죠. 이제는 대도시 부럽지 않을 만큼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덩치만큼 행정 권한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라는 벽이 지방에선 너무나도 높게 느껴져요. 수도권에 있었다면 벌써 특례시가 되고도 남았을 규모거든요. 솔직히 지방은 90만 명만 넘어도 자격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87만 명 수준인데 여기서 13만 명을 더 채우긴 버겁죠. 지방 소멸을 걱정하면서 문턱만 높게 두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기준을 낮추면 경기도 도시들이 가만있지는 않겠네요. 거기도 인구 많은 곳들이 줄을 서 있으니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도 거점 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대우가 절실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세수 확보가 좋아져서 살림이 나아진다죠. 결국 그 돈이 우리 동네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드는 데 쓰입니다. 다들 이 인구 기준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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