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예산 구조 보고 투자 순위 바꿨다
얼마 전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 정리하고 다음 물건 보고 있다. 진입 타이밍 재다가 지자체 예산안을 좀 자세히 뜯어봤다. 의무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이 70%를 넘는 곳이 많아 보인다. 그 영향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노후 시설 보수할 돈이 아예 없는 셈이다. 결국 예산이 꽉 막혀 있으니 도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사실 복지나 인건비라 당장 줄이기도 참 곤란할 것 같다. 아, 이번에 건강보험료 오른 거 보니까 내 고정 지출도 골치다. 아무튼 이런 재정 상태면 대형 호재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불필요한 전시 행정 대신 시민 체감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 집행 투명하게 검증 안 되는 동네는 끝까지 고전할 거다. 차라리 재정 건전성 확보된 지역 위주로 다시 짜보려 한다.
댓글10개
- 김찬희3개월 전
진짜 맞는 말이다. 지자체 돈 없으면 인프라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다.
- 늦은펭귄3개월 전
너무 예산만 따지는 거 아닐까? 결국 사람 몰리는 입지면 세금은 어떻게든 걷히게 되어 있다.
- 박빈정3개월 전
요즘 안 힘든 지자체가 없다. 근데 고정비 70%는 진짜 심하긴 하네.
- 정경도3개월 전
이런 디테일이 수익률 가르는 지점이다. 공원 하나 관리 안 되는 동네에 누가 들어가 살고 싶겠나.
- 서러운박쥐3개월 전
나도 최근에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 물건은 쳐다도 안 본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 고명욱3개월 전
복지 예산 줄이면 그게 도시 활력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정주 여건 나빠져서 사람 다 빠져나갈 텐데.
- 김오현3개월 전
그냥 버티는 게 답인 시절인가 싶다. 나도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한숨만 나오더라.
- 기쁜다람쥐3개월 전
전시 행정으로 세금 낭비하는 꼴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제대로 검증해서 우선순위 다시 정해야 한다.
- 밝은닭3개월 전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구조 바꾸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공무원들 인건비랑 복지비를 무슨 수로 깎나.
- 재미있는다람쥐3개월 전
확실히 수익률 관점에서는 이런 거 꼼꼼히 따져야 한다. 나도 이번 주말에 임장 가기 전에 예산서부터 한 번 훑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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