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 농지 실태조사 리스크 확인

요즘 농지 이용 실태조사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3년 전 쯤 충청도 쪽 논을 가족에게 증여받았다. 연세가 많으셔서 물려받았는데 관리가 참 어렵다. 지금은 마을 지인이 대신 농사를 짓고 계신다. 주변에서는 증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괜찮다고 한다. 다만 법적으로 자경 요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격하다. 실제로 서류상 위탁 경영이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확인해보니 내 거주지와 농지 거리가 80킬로가 넘는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부재지주로 찍히기 좋다. 사실 지난달에 세금 문제만 신경 쓰고 이건 놓쳤다. 갑자기 처분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된다. 오늘 점심도 거르고 농지법 시행령만 계속 뒤져봤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 여부가 핵심이다. 이장님하고 구두로 약속한 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불안해하기보다 서류상 빈틈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