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큰해달
7시간 전
[저작권 이슈] '마나토끼' 운영자 송환, '뉴토끼' 혐의는? 2500억 피해액 추정
'마나토끼' 운영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를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데려온 첫 사례인데요. 다만, '뉴토끼', '북토끼' 등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는 이번 송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0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렵게 송환했는데 꼼꼼한 수사와 추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851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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