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특공 부활과 실거주 의무 강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이전지 전세가율을 봤다. 평균 50% 수준이라 매매가 부담이 상당한 게 팩트다. 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해 세 가지가 필수라고 본다. 1) 신규 단지 대상 5년 한정 특별공급 재개. 2) 실거주 의무 기간을 7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 3)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병행. 사실 나도 예전에 이 문제로 고민을 좀 하긴 했었다. 근데 점심값도 올라서 다들 힘든데 주거비까지 터지면 답 없다. 단순 특혜라고 욕먹기엔 내려오는 분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거주 의무만 빡빡하게 걸면 투기 수요는 충분히 걸러진다. 이대로 두면 주말 부부만 늘어나고 도시는 안 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