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1890

이재명 '셀프 특검' 발동? 위헌 소송까지 간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앨 특검을 직접 임명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인 출신들이 특검법 추진, 국정조사, 증인 고발까지 나선 상황이 '역겨운 아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검찰총장보다 비대해진 권한과 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며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원문: https://x.com/joojinwoo_/status/20500659856722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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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서희훈

    이게 나라냐. 이러다 우리 애들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심란하네.

  • 희망찬노루

    헐 대박...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

  • 유저3271

    아니, 지금 장 보는 것도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머리가 아프네요.

  • 유저6803

    양쪽 다 삐딱선 타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