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개 재판 '무효화' 길 열렸다? 특검법 논란

결국 터졌네요.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8개 모두 무효화될 수도 있다니, 정말 대단한 법안입니다. 1심 판결 전 6개 사건은 공소 취소, 남은 2건도 항소 취하 또는 법 개정으로 면소까지. 이쯤 되면 그냥 '셀프 사법 리스크 해소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이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살 만한 법안 아닌가요? 여당 추진 시점에 속도 조절만 하고 있다는 게, 결국 대통령 본인도 힘 실어준 거라 봐야겠죠? 앞으로 논란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3734?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