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태약 도입, 여성 안전 vs 의료인 법적 보호

드디어 국내에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공식화되었네요. 9주 이내 사용 조건으로 내년 1분기 도입된다고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유통이나 대체재로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성을 높이고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자궁 파열, 산모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후속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필수적인데, 처벌 우려 때문에 의료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 없이 약물 도입만 먼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3497?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