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걱정하면서 외국인 추납 혜택 방치는 모순임
국민연금 고갈된다며 보험료 올린다는 소리에 머리 아픈데 이런 뉴스까지 나오네요. 한 달 일한 외국인이 추납 한 번에 하고 연금 타간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죠. 물론 상호주의 원칙이나 외교적 복잡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평생 부어도 받을지 의문인데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요. 시행령을 다시 훑어보니 가입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데 맹점이 너무 큽니다. 잠깐, 내가 본 규정이 개정 전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허점은 분명해요.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보니까 또 올랐던데 세금 새는 소리가 참 쓰리네요.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지만 말로만 끝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실제 수급 통계나 거주 요건 강화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댓글9개
- 친절한산양1개월 전
미친 거 아닌가요. 우리 애들 나중에 연금 구경도 못 할 텐데 남의 나라 사람 노후를 왜 챙겨줘요.
박종루1개월 전맞아요.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끝내야지 평생 연금은 진짜 선 넘었죠.
답글 1개 펼치기 - 우직한물개1개월 전
연금도 문제지만 건보료 혜택받고 나가는 게 더 심각함.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국부 유출인데 정치권은 싸우기만 하네요.
- 현민아1개월 전
이거 예전 정부 때부터 있던 규정 아닌가요. 갑자기 지금 와서 난리 치는 게 더 이상해 보임.
- 이혜원1개월 전
추납 제도가 원래 우리 국민들 공백 메우라고 만든 건데. 외국인이 악용할 여지를 준 게 행정 실수죠.
- 최빈혜1개월 전
제도 개선한다니까 일단 지켜는 보는데. 항상 말만 번지르르하고 나중에 보면 바뀐 게 없더라고요.
- 반가운두더지1개월 전
내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줄줄 새는 거 보면 진짜 일할 의욕 사라집니다.
- 강준오1개월 전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이랑 공공요금만 계속 오르네요. 나라는 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 건지 모르겠음.
- 따뜻한표범1개월 전
상호주의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우리만 호구 노릇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 짙은곰1개월 전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여야 합심해서 당장 막아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