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모음집 2026년 9월판 — 여섯 번째 대책까지, 지금 적용되는 것과 아직 아닌 것

부동산 정책 정리해둔 표들이 돌아다니는데 대부분 작년 10·15 대책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뒤로 세 번 더 나왔거든요. 9월 11일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대책은 여섯 번 나왔습니다 6·27(2025년 6월, 대출) · 9·7(2025년 9월, 공급) · 10·15(2025년 10월, 규제)까지가 흔히 도는 표에 담긴 부분이고, 그 뒤로 1·29(2026년 1월, 도심공급) · 6·30(2026년 6월, 규제지역 추가) · 8·13(2026년 8월, 공급·금융)이 더 있습니다. 세제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따로 나왔고요. ■ 지금 적용되는 것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갈립니다. 15억 이하면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면 4억, 25억을 넘으면 2억입니다. 규제지역 LTV는 40%이고 집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또 사면 0%예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에 경기 12곳, 여기에 6월 30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더해졌습니다. 세금 쪽에서 지금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주택 양도세 중과입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됩니다.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4년간 유예해뒀던 게 기한이 끝나 되살아난 거예요. 종부세는 아직 현행 그대로입니다.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세부담 상한 150%. 취득세도 2주택 8%, 3주택 이상 12% 그대로고요. 가계대출 총량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4월엔 증가율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8월 13일에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넉 달 만에 두 배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됐다는 말이 도는데 아닙니다. 폐지 법안이 2년째 국회에 있고 제도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 아직 법이 아닌 것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9월 3일에 제출됐고 지금 심사 중이에요. 종부세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으로 올리는 것,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를 장기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 전부 아직 법이 아닙니다. 통과해도 시행은 빨라야 2027년 1월입니다. 재초환 폐지법과 정비사업 법안 12건도 국회에 있고요. 8·13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시정비법을 고쳐야 해서 발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8월 발표안이 9월에 바뀌었습니다 이걸 꼭 짚어야겠습니다. 8월 3일 발표 때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 다릅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겠다던 건 철회돼서 12억 그대로입니다.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던 것도 철회돼 150%로 남았고요. 부부공동명의 비거주는 원안 1인 4억에서 1인 6억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8월 초에 나온 기사 수치로 세금을 계산하면 틀립니다. 저희도 8월 말에 올린 글이 원안 기준이었어서 여기서 바로잡습니다. ■ 2027년으로 넘어간 것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전세대출보증비율 80%에서 70%로 축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일부 글이 2026년 시행으로 적어놨는데 아닙니다. ■ 아직 안 나온 것 2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천호는 9월 말이나 10월 초 발표 예고만 있고 아직입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지는 서울시와 협의가 남아 있어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는 방법 표를 만들 때 대책 날짜로 나누면 "그래서 지금 뭐가 적용되는데"에 답이 안 됩니다. 발표됐는지가 아니라 시행됐는지로 갈라야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글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리치고에서 우리 단지 세금 보기 정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원문 기준, 대출·세제·공급·거래규제 4개 축에서 따로 수집해 값이 일치하는 항목만 실었습니다 · 2026-09-11 기준 · 세제개편안은 2026-08-03 발표, 09-01 국무회의 확정, 09-03 국회 제출로 심사 중이며 시행은 빨라야 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