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신한우
1개월 전

북한 지원 6676억 배정은 예산 낭비다

지금 사는 5억대 집 팔고 8억대로 갈아타려고 취득세랑 복비 계산 중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엑셀까지 돌리는데 대북 지원에 6676억 쓴다는 기사를 봤다. 작년에 한 푼도 안 썼다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결국 현장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닌가. 경기도는 산후조리 지원금도 줄인다는데 예산 우선순위가 심하게 꼬였다. 이 정도 규모면 지방 노후 단지들 인프라 개선에 써도 충분할 금액이다. 자금 계획 세우다 보니 100만 원 단위에도 예민해지는데 참 허탈한 소식이다. 잠깐 감정이 앞섰는데 아무튼 자원 배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만 든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맞추려고 머리 싸매는 노력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 내 돈 10원 아끼는 건 힘든데 나라 돈은 참 쉽게 쓰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성실하게 세금 내며 상급지 노리는 사람들 의욕만 꺾일 뿐이다.

1

댓글
1개

  • 하현라
    1개월 전

    이건 예산 편성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와 약속된 상징적인 금액도 포함된다. 실제로 안 쓰이면 불용 처리돼서 다시 국고로 들어오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