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국가 위탁 관리하면 전세 소멸은 시간문제

정확한 분석입니다. 돈의 흐름을 막으면 당연히 공급부터 줄어들죠. 전세 실종되면 서민들만 월세 부담에 허덕일 게 뻔합니다.

사금융이라고 방치해서 전세 사기가 판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전장치가 없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건 안 보이시나 봐요.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긴 하네요. 은행 금리보다 월세 수익이 높아지는 시점이 오면 다들 월세만 찾겠죠.

월세 시대 오면 진짜 답 없습니다. 월급 300 받아서 월세로 150 내고 나면 뭘로 저축하나요. 사다리 걷어차기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전세가 사금융이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아닌가요. 국가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신탁 개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이자 갚거나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막으면 전세 줄 이유가 1도 없죠.

결국 다주택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건 안 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한테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월세 200~300씩 내는 세상 만들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들 같아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저는 그냥 이참에 전세 없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불안해서 전세 어떻게 사나요. 차라리 월세 내고 안전하게 사는 게 속 편하죠.

정책 만드는 분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네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겁니다. 실제로 시행되면 시장 대혼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