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우려] 검찰 수사권 박탈, '뒷감당' 누가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개정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고, 부실 기소 시 판사가 직접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단순히 당론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개정 과정과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이 주목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1332?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