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헌재행 가능성 시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헌재의 각하 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과거 '검수완박' 때와 마찬가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헌법소원 역시 실제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찰 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중론을 펼쳐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공개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91625?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