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군면제, 해외는 다를까? '병역특례' 현황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의 '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SNS 게시물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방부도 형평성,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 징병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처럼 특정 대회 성적과 병역 혜택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메달 획득 시에도 병역 면제 대신 입영 연기를 해주고, 훈련 및 경기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스 역시 군 복무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엘리트 선수들의 짧은 전성기를 고려한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별한 방식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244661?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