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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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마약 동아리 사건, 검찰 수사권 축소가 원인?
최근 SKY 마약 동아리 사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는 당시 수사권 축소 때문에 범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 마약 투약 혐의였던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마약 유통, 성관계까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수사권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제2, 제3의 마약 동아리 사건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425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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