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강제처분명령 26년 시행 리스크 점검

진짜 너무하네요. 시골 땅을 누가 산다고 처분 명령입니까.

투기꾼들 잡으려면 이 정도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가짜 농민이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상속받은 자식들은 농사 안 지으면 다 범죄자 되는 건가요? 현실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합니다.

농지은행도 돈 되는 땅만 골라 받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팔리지도 않는 땅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맞죠.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도 있는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법이 너무 옛날 방식이네요.

이거 시행되면 지방 토지 시장은 아예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 25퍼센트면 4년만 지나도 땅값 다 날리는 꼴이네요. 저는 일단 관망하면서 지켜보려고요.

인구 소멸 지역은 좀 예외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없어서 난리인데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구멍도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증여나 다른 방안을 알아보는 게 현명해 보이네요.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거라는데 민심 이탈 장난 아니겠는데요. 농촌 어르신들 표 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디테일이 너무 부족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처분 명령서 날아오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서류상 허점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