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법 판결, '정치활동 하는 자' 해석이 핵심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며 법리적 엇갈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인데, 1·2심은 이를 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며 정반대 해석을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도 있어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