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왕' 논란…조정식 의장도 개선 필요성 시사?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막히는 병목현상, 마치 법사위원이 '상왕'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도 법사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 이상 '상원'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사위 분리 등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문: https://x.com/jennykyungeuny/status/208221000781552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