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 공작? 충격 증언 나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약화, 공소기각 문턱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같은 모호한 기준이 권력형 비리 정치인과 재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입법 사기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 https://x.com/BHJun/status/208410811604891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