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하러 세종 달려가는 지자체장들 행보의 이면

요즘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지방 번호판 단 관용차들이 부쩍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철이라 지자체장들이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수천억 예산 들어온다니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호재 뉴스 들릴 때마다 예산의 세부 내역부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사업 확정이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낭패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이름 올렸어도 기재부 문턱 넘고 국회에서 깎이다 보면 실제 집행액은 초라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재정 자립도 낮은 동네는 국비 따와도 지방비 감당 못 해서 사업이 질질 끌리기도 하더군요. 아, 어제 우리 동네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비 써가며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단순 전시행정인지 실속 있는 예산 확보인지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내 돈 들어가는 투자라면 확정 고시 뜨고 예산 배정되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