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 반대가 불러온 비싼 청구서
과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보면 항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옥수수 심자며 도로 위에서 시위하던 사건은 유명하죠. 그때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던 분들 지금 그 도로 안 타고 다니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수자원 사업 사례도 사실 논리보다는 감정적 프레임이 앞섰던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는 토목 공사 비중이 너무 높나 싶어 잠시 망설이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남부 지방 공업용수 부족해서 공장 가동 걱정하는 걸 보세요. 결국 다 만들어 놓은 기반 시설을 정치적 이유로 방치한 대가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런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 국가적인 리스크예요. 국가 사업은 5년 단임제가 아니라 30년 뒤를 보고 판단해야 진짜 이득이 납니다.
댓글9개
- 게을러빠진족제비1개월 전
역사적으로 보면 우파 정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홍지루1개월 전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시에는 죽어라 반대하다가 나중에 혜택은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답글 1개 펼치기 - 이혁솔1개월 전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반대만 하던 쪽에서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프라가 뭐가 있나요? 진심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적어봅니다. 지나온 시간이 증명해 주는데 말입니다.
- 나쁜독수리1개월 전
4대강은 수질 오염 데이터가 명확한데 이걸 물 부족이랑 엮는 건 무리수입니다.
- 아픈나비1개월 전
지금이라도 이념 버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권 돌아가는 꼴 보면 여전히 답답하네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 배미재1개월 전
공감합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부지 확보해둔 선견지명이 없었으면 지금 물류 비용 감당이나 되었겠습니까.
- 즐거운딱다구리1개월 전
그놈의 공산주의 프레임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 노란여우1개월 전
명박이 형 때 금 매입해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죠. 그때 담당자들 고생만 시키고 참... 지금 금값 오른 거 보면 한숨 나옵니다.
- 김석은1개월 전
인프라 투자가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흉물 된 지방 공항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유혜다1개월 전
결국 인프라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데이터와 미래 수요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정확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