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기재부 '20조 차액 보전' 놓고 최종 난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될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개편 시 내년 교부금이 약 20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차액을 법적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요구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