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김종오

광역 연계 개발은 국비 예산 확보용 판짜기임

지방 거점끼리 묶어서 개발한다는 소식 들으면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예전 하락장 때 인프라 부실한 곳들 가격 무너지는 걸 직접 겪어봐서 더 그래요. 근데 이번 흐름을 뜯어보니 결국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게 핵심이네요. 지자체 혼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정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광역권이라는 명분을 세워야 예산의 70% 가까이를 국가에서 끌어올 수 있거든요. 옆 동네에 빨대 꽂힌다고 기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요즘 공사비도 너무 올라서 도로 하나 닦기도 겁나는 시기니까요. 그래도 인프라가 깔려야 나중에 매도할 때 하방 경직성이 생깁니다. 결국 누가 더 이득인지 따지기 전에 일단 정부 돈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파이 자체를 못 키우면 각자도생하다가 다 같이 주저앉는 꼴이 보입니다. 지금은 실익을 챙기는 연합이 무조건 생존에 유리한 구조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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