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팩트체크!

이재명 대표, 검찰 개편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 주장은 위헌적인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네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밀실 성역'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문: https://x.com/Jaemyung_Lee/status/211270603796713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