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느린물개
23시간 전

검찰청 아닌 '공소청' 개청... 검사·수사관 대폭 축소

대통령 지적으로 인해 공소청 직제안이 수정되어 다음 달 2일부터 출범한다고 합니다. 검사 정원은 현행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수사관도 70% 가까이 감축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검찰의 역할 축소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769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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