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이 공산당식 규제라 느껴지는 이유

의정부 토허제 지정 소식 듣고 어이가 없어서 실거래랑 규제 지역 직접 다 긁어봤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 보니까 주택은 아니고 의정부 내 그린벨트 토지에만 국한되긴 했더군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1) 국토부 실거래가 직접 찾아보니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33평이 평균 9.2억 수준이거든요. 이런 대장주들도 이제 막 자리 잡으려는데 토지부터 묶어버리니 시장 심리가 확 죽습니다. 2) 커뮤니티 반응들 보니까 '공산당식 규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유 재산인 땅을 거래할 때마다 허가받으라는 건데, 이게 자유 시장 경제 맞나 싶음. 3) 심지어 일각에서는 우리 지역을 '이부망천' 급으로 비하하면서 규제 실효성도 없다고 비꼽니다. 저평가된 곳에 규제만 얹으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죠. 4) 결국 싱가포르식 국가 통제 모델은 의정부 현실이랑은 전혀 안 맞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신축 공급이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학군지도 살고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과도한 규제는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일 뿐이라고 봅니다.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지, 이런 식의 통제는 장기적으로 의정부 스카이라인만 더 뒤처지게 만들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