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 먼저 내고도 10년째 제자리인 위례의 배신

최근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 단지들에 공공임대 추가하라는 공문 돌았다는 소식 보셨나요. 수익성은 깎으면서 의무만 지우는 모양새가 꼭 우리 위례 상황이랑 겹쳐 보여서 씁쓸하네요. 재건축 초과이익은 악착같이 환수하려 들면서, 정작 입주민들이 10년 전에 선납한 교통분담금 3,100억 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이 '삽도 못 뜬' 채로 10년 넘게 표류하는 건 이제 화를 넘어 해탈할 지경이죠. 웃긴 건 돈 되는 수익성 사업들은 귀신같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정역세권에 13조 원 들어가는 '더그리드' 복합개발은 이미 공사 시작해서 땅 파고 있거든요. 철도는 예산 타령하며 미루면서 이런 대규모 상업 개발은 착착 진행되는 게 참 모순적임. 요즘 단지 주변 지나가다 보면 현대차그룹이랑 포스코 부지에서 항타기 돌아가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대기업들 들어오고 인프라 깔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주민들 발이 될 핵심 노선은 기약이 없어요. 몸통은 커지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 동네 민심이 갈수록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불신만 쌓이는 분위기예요. 최근 위례호반써밋에비뉴 38평이 2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 가지고도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였죠. 이게 진짜냐 증여냐 따지며 날을 세우는 것도, 결국 인프라가 안 받쳐주니 자산 가치 지키려는 불안감이 표출되는 거라 봅니다. 정부는 사업성이나 민간 사업자 선정을 핑계로 대지만 이건 행정의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교통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돈은 미리 걷어 가놓고 혜택은 무기한 유예하는 게 정당한가요? 이건 사실상 공공 기여라는 허울을 쓴 행정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위례는 지금 거대한 기만극의 현장 같아요. 민간의 복합개발 수익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공공이 약속한 교통권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위례를 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가 아닌 세수 확보용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약속된 교통망은 방치한 채 수익 사업과 실거래가 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위례는 국가적 기만입니다. 우리가 낸 3,1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결국 인프라 역차별의 상징으로 남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