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의 멍청함,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실거주 의무 채우느라 1인 가구가 34평 국평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 보고 황당했습니다. 혼자 넓은 집 차지하는 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던 세입자 가족만 법 때문에 쫓겨나는 꼴입니다 집주인도 관비 부담에 생활권만 꼬여서 불편함이 뻔하고요. 개개인 형편 무시하고 거주만 강제하니 주거 환경이 더 엉망이 됩니다. 실거주 원칙이 인정받는 건 좋지만 이건 융통성이 너무 없네요 이사비랑 복비 생각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 같이 손해 보는 구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