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토허제 묶어두고 세제 완화는 엇박자

오늘 발표된 세제 방향 보니까 용산 토허제랑은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이라 답답해서 글 씁니다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이 정비계획 고시까지 끝내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서계통합구역도 내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네요. 이런 주요 사업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 기대감은 커지는데 정작 토지거래허가제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서 거래는 꽉 막힌 상태입니다 특히 신동아처럼 신용산초나 용강중 같은 학군지가 포함된 단지조차 토허제에 묶여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니 자산 가치가 왜곡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눌리는 가두리 현상만 심해지는 것 같네요 주민들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통제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사유 재산권이 보호되길 더 바라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들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토허제를 그대로 두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 행정입니다.. 살 사람을 법으로 막아둔 상태에서 매물 유도는 시장 수급 불균형만 키울 뿐이에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족쇄는 그대로 채워두고 나가라고만 하는 건 실거주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희망고문 같아요